서울시민 3명 중 2명은 기존의 뉴타운 재개발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공동으로 만 19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결과, 67.2%의 응답자가 기존 뉴타운 및 재개발 정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시민은 18.8%를 차지했으며 1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뉴타운 및 재개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는 68%가 찬성 했고 23.8%는 반대했다. 찬성한 시민 중 41%는 거주자 보호가 첫 째 이유로 꼽았고 과다 지정된 사업의 정리(23.7%)와 전ㆍ월세 및 주택가격 안정(19.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한 시민들은 새로운 갈등 유발(21.0%), 매몰비용의 비효율성(17.2%), 집값 하락 및 주택소유자 불안 심리 가중(15.5%) 등을 이유로 꼽았다.
기존 정책 중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에 대해서는 전체의 82.1%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서울시의 새로운 뉴타운 정책에 대한 개선 혹은 보완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2.9%가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답했다. 또 원주민 보호 차원에서 추진(15.3%)과 적극적이고 신속한 추진(10.0%)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여론조사에 대해 개인의 재산권이 달린 첨예한 이슈를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 조사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손재영 건국대 교수는 "응답자들이 과연 뉴타운에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설문조사 취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과 국민주택 규모 축소 여부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많이, 빨리 추진하며 부작용이 생긴 뉴타운 정책을 바로 잡는 방식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범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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