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낮게 책정된 경찰공무원의 급여를 올려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북 익산경찰서 오승욱 경감은 14일 불합리한 경찰 공무원 급여 체계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오 경감은 "경찰 급여가 순경 1호봉 때는 공안직 보다 높지만 한 계급 위인 경장 때부터 줄곧 공안직 공무원보다 낮게 책정되고, 특히 경사ㆍ경위는 상대적으로 직무상 위험이 적은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급여가 낮아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오 경감은 헌법소원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경찰관 3만2,000여명을 비롯해 동일한 기본급표를 적용받는 소방공무원, 해양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총 3억5,000만원을 모금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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