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은폐와 늑장보고로 일관한 원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고리1호기에서 사고가 터진 것에 더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후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양상이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1호기는 지난 1978년에 지어졌다. 애초 수명을 30년으로 상정하고 건설했기 때문에 설계수명은 이미 2007년에 끝난 상태다. 당시에도 환경단체나 반핵단체 등에선 안전성 문제를 들어 수명연장에 반대했지만,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측은 수리와 보수를 통해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다면서 2017년까지 재가동 승인을 받은 상태다.
환경단체 등은 이번 사고로 노후원전의 안전위험이 드러난 만큼, 즉각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서토덕 사무처장은 “전 세계 원전사고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노후한 원전에서 사고가 집중된다. 고리 1호기도 전 부품을 교체한 게 아니라 일부 부품만 교체했기 때문에 신구 부품 간 밸런스가 깨지면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그 만큼 높다”면서 고리1호기의 즉각 폐쇄를 주장했다.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최근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80% 이상이 노후화돼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상태. IAEA는 “오래된 시설들은 안전성은 물론이고 경제성과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원자력 발전소 운영 주체와 규제 당국이 교체할 수 없는 핵심 부품의 노후화에 대해선 철저한 안정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고리원전을 찾은 오규석 기장군수는 “IAEA, 프랑스, 미국 등의 전문가 집단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점검이 없다면 11만 기장군민은 ‘고리원전 1호기 폐쇄’라는 무겁고 힘든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도 현재 고리 1호기 가동중지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반면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사고원인이 노후화 때문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이은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고리 1호기는 재가동을 위해 거의 모든 부품을 새 것으로 교체했고 안전진단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다”며 “이번 사고원인은 노후화 때문이 아니라 예방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전원공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계자들의 실수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종경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20~40년 수명을 연장한 원전도 많다”며 “단순히 설계수명이 다했다고 해서 연장할 수 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도 “외부전원 차단기가 끊기고 디젤발전기가 작동되지 않았지만 당시 외부전원이 계속 살아있었고 또 다른 대체 비상디젤발전기가 가동될 수 있었으므로 원전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노후원전은 고리1호기 말고도 1983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도 있다. 오는 11월이면 30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데, 정부와 한수원측은 이 원전에 대해서도 재가동 방침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계속되는 상태여서, 이번 고리1호기 사고를 계기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논란도 다시 확산될 전망이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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