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수용하면서 "영세상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용카드사의 카드 수수료율 차별 적용을 금지한 여전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위헌 시비를 떠나 재의 요구를 할 게 아니라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입법 취지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여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된다. 또 대형 카드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을 질타해 온 이 대통령이 결국 총선을 의식해 소신을 굽힌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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