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정확충과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정부에 지방소비세 비율을 올려 달라고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해당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현재 다른 관계부처와 이를 논의중인 상황에서 서울시의 '돌출행동(?)'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13일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5%에서 20%로 인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부터 시행된 지방재정 지원제도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 중 5%를 각 지역에 분배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와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79:21)은 턱없이 낮은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방소비세 비율 인상 건의 이유를 밝혔다. 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근본적으로 세수 구조를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의 추가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1995년 지방자치 시행 후 국가사무와는 달리 국세는 일부만 이양된 불합리한 세수 구조 ▦정부 추진 국고보조 매칭사업에 대한 지자체 부담 가중 ▦서울시의 각종 추가적 재정 부담 등을 비율 상향 요구의 근거로 제시했다. 강종필 시 재무국장은 국장은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2014년까지 37조원의 여유가 있다" 며 "지방소비세를 20% 올려도 지방으로 오는 것은 8조원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시의 발표에 사뭇 당혹해 했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소비세는 2010년 도입 때 이미 2013년까지 10%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며 "현재 관계부처와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해 확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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