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핵 에너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현정부 들어 폐지된 과학기술부의 부활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정책 7대 과제를 발표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 스위스 덴마크 등은 아예 탈핵을 선언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2024년까지 원전 14기를 추가 건설하는 내용의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30년까지 에너지발전량 중 원전 비율을 58%까지 확대하기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또 설계수명이 종료한 원전의 수명 연장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연구ㆍ개발(R&D) 지원을 대폭 확대해 2030년까지 에너지 공급 비율 중 신재생에너지를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고 통폐합 논란을 빚었던 개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해체로 과학기술 행정이 실종됐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단일법인화 추진으로 연구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일자리를 확충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박사급 인력 채용 규모를 해마다 300명씩 늘려 2017년까지 1,500명을 채용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국가 연구ㆍ개발 분야에서 기초연구 지원을 40%로 확대하고 지난해 말 29% 수준인 지방 R&D투자 비중도 4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이날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특목고와 자사고를 해체하는 내용의 교육 분야 총선 공약을 내놨다. 통합진보당은 이 밖에 ▦반값등록금 법안 최우선 통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의 교육복지 정책을 제시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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