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일 0시 발효한다. 협정 체결 이후 무려 4년 10개월 만이다. 이로써 우리는 세계경제의 60% 이상을 자유무역 대상에 집어넣었고, 더욱 넓은 '경제 영토'를 확보할 발판을 마련했다. 다만 협상과 재협상, 양국 입법부의 비준동의 과정의 정치ㆍ사회적 논란이 그만큼 컸다는 점에서 발효를 코 앞에 둔 감회가 복잡하다.
되돌아보면 한미 FTA는 대외 교역을 기초로 삼아 성장해 온 한국경제의 필연적 지향점이다.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자 소비대국인 미국 시장 접근통로를 조금이라도 넓혀야 할 현실적 필요성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한미 FTA를 두고 다양한 반론을 제기해 온 정치ㆍ사회 세력도 이런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식 차이가 없으리라 본다.
크게 보아 내일 발효하는 한미 FTA의 이해득실을 정확히 따지기는 아직 이르다. 상대가 있는 모든 협정이 그렇듯, 대체로 양국의 손익이 균형을 이루는 곳에서 타결되게 마련이다. 더욱이 곧바로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조항도 많다.
협정 발효 즉시 한미 양국이 각각 80.5%와 82.1%의 관세를 철폐하는 데 따른 해당 업계의 기대 이익은 결코 작지 않다. 1달러, 1센트의 단가를 다투어야 하고, 그날 그날의 환율 등락에 울고 웃는 게 현실이다. 몇%의 관세 철폐ㆍ인하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그에 맞먹는 인건비ㆍ에너지 절감 노력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따져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컬러TV 등 전자제품, 합성수지, 섬유 제품 등이 1차적 수혜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기대는 클 만하다. 거꾸로 가장 큰 손실이 예상되는 농수축산업과 제약업계에는 따뜻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분야의 피해는 소비자 이익과 동전의 양면이지만, 수혜 업종과 소비자의 이익을 일부 떼어 피해 분야의 상처를 어루만져야 하는 게 사회공동체의 과제다.
대외적으로는 강파른 손익 계산보다 양국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눈길을 두면서 뒤따를 부작용에 대비하는 것이 급하다. 아울러 손익논란이 결국 국내적 손익조정 결과에 달려 있음을 정부와 국민 모두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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