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북송 문제를 놓고 국제사회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 연출됐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 EU 등 서방국가들은 "탈북자 처벌을 중단하고 강제북송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북한과 중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북한을 인도주의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맞섰다. 여기에 북한과 우호적인 일부 제3세계 국가들이 북측 편에 섰다.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1시간여 동안 열린 제19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가장 먼저 북한의 인권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북한 대표 서세평 대사가 인상을 찌푸렸지만 다루스만 보고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특히 "북한의 주변국이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고 있다"고 중국을 겨냥해 순간 회의장 내부가 잠시 술렁이며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보고가 끝나자 의장은 당사국인 북한 서 대사에게 발언권을 줬다. 서 대사는 "보고서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고 거짓투성이"라며 "국내 제도가 각기 다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짤막하게 말한 뒤 자리를 떴다.
그러자 회원국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EU 대표는 "북한의 인권상황은 최악이다.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어 미국 대표는 "국제규범을 지켜야 한다. 난민 지위에 있는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과 중국 양쪽 모두를 몰아붙였다. 캐나다, 스위스, 영국, 프랑스 대표도 이에 동조했다.
한국 대표인 박상기 주제네바 대사는 "탈북자 보호와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촉구한 다루스만 보고관의 권고를 지지한다"며 "주변국들이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사는 또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신숙자씨 모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면서 "북한은 식량위기 대처를 위해 유엔 식량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형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유엔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이번엔 반대 진영에서 나섰다. 중국 대표는 "탈북자는 난민이 아닌 불법 월경자"라며 "국제사회는 경제가 어려운 북한을 인도주의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북한을 두둔했다. 북한에 우호적이고 미국에 적대적인 성향의 쿠바와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대표도 합세해 "국제사회가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뚜렷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다른 10여개 국가 대표들은 당사자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등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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