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관할권 주장으로 이어도가 한중 양국의 외교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중국 측과 서해 경계 획정을 서둘러 매듭지어 이어도의 한국 관할권을 공인 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측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정부는 지난해 중단됐던 중국과의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을 위한 국장급 회의를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재개할 예정이다. 양국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4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이어도가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영유권 대상은 아니지만 주권 행사 영역에 포함된다는 점을 내세운다.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만든 데 이어 2007년 중국과 이어도 관할권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해양경찰청 소속 3,000톤급과 1,500톤급 경비함을 이어도 해역에 배치해 명백한 한국 관할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장기전' 양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09년 4월 외교부에 해양 경계 문제를 전담하는 국경해양국을 신설했지만 EEZ 경계획정을 위한 한국의 대화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이어도가 중국 관할 해역에 있고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는 지난 3일 류츠구이(劉賜貴) 국가해양국장의 발언에서 보듯 간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본격적인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외교부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는 12일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이어도는 한중 간의 EEZ 경계획정 전이라도 우리 측 관할 수역"이라고 강조한 뒤 "중국 측이 공식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라면 수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에 장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으로 전달하겠다"면서도 "이어도 주변 수역은 중국 측 EEZ에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정무팀장도 "본국에서 받은 아무런 훈령이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한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이틀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가 이날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실장 측은 "대한배구협회장 업무 차원의 방중"이라고 설명했지만 2009년 노동부장관 시절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만나 남북정상회담 추진 문제를 논의한 바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이유로 방중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소식통은 "임 전 실장의 베이징 방문은 확인됐지만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면서도 "일각에서는 임 전 실장이 북한 측 대남라인 인사와 접촉하려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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