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ㆍ11 총선에 앞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존폐 여부를 두고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10일 체결한 정책연대 합의문에서 '현정권이 체결ㆍ비준한 한미FTA 시행 전면 반대'라는 입장을 세웠다. 반면 새누리당은 "한미FTA가 하루 속히 발효돼 미국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여당이던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 논의가 시작돼 체결됐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태도를 "자기 부정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새누리당측은 "이명박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을 통해 미국에 양보한 분야가 자동차인데, 자동차 업계조차 조속한 발효를 바라는 만큼 재협상을 통해 이익균형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현행 한미FTA를 즉각 발효하되, 부족한 부분은 정부간 교섭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이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투자자ㆍ국가 소송제도(ISD)에 대해선 정부가 국회 비준동의에 앞서 미 정부와 재협의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한미FTA가 발효되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경우 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그러나 야권연대의 한 축인 통합진보당이 '폐기'를 고수하면서 수위를 한 단계 더 올렸다. '현정권이 체결ㆍ비준한 한미 FTA 시행을 전면 반대한다'는 절충안이 그것이다.
민주당은 전면 반대를 요구하는 이유를 참여정부에서 논의한 한미FTA의 이익균형이 현정부의 재협상으로 깨졌고, 2008년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질서에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10가지 항목 대부분이 참여정부에서 체결됐다는 비판에 대해선 "당시 좀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결론을 내렸어야 했는데 너무 서두른 점을 시인한다"며 한 걸음 물러섰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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