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부분 보험료가 인상될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국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 하락 등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가입자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 사장들을 불러 보험료 인상폭을 최소화하라고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다음달부터 표준이율(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0.25%포인트 낮아지자 보험사들이 수익률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 일제히 보험료를 10% 안팎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문 때문인지 손해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1년마다 조정하는 경험위험률(담보별 보장에 대한 과거 손해율)을 올해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등 인상폭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업계와 당국의 공통된 의견이다. 보험설계사들은 이미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연금보험은 4월 이전, 종신보험은 4월 이후 가입하는 게 좋다"며 고객을 상대로 소위 '절판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제 인상폭 등이 천차만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설계사들의 말만 믿고 가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충고한다. 특히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료 인상과 관계 없이 내는 만큼 보장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즉 보장금액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대신 더 길게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은 다음달부터 초기 해약환급금이 인상된다는 점은 염두에 두면 좋다.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의료비 등 보장성보험의 경우는 보험료가 인상돼도 보장내용은 그대로일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품별 보장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가입하는 것은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보험료 인상은 용인하되 인상률 근거를 따져 부당한 인상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하긴 했으나 표준이율 하락이 곧바로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보험료가 인상된다면 제대로 정했는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토록 최근 보험사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망 질병 입원 등의 발생확률을 나타내는 '참조위험률'이 다음달 조정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위험률 변동이 보험료 책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당국의 이런 기류를 반영해 업계에서는 보험료 인상률이 한자릿수로 억제되고, 일부 상품은 보험료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수술ㆍ진료비 및 의료수가 인상으로 최대 40%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던 실손의료보험도 소폭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회사별로 1년마다 조정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경험위험률을 참조위험률처럼 3년에 한번씩 조정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때문에 올해는 조정하지 않기로 해 실손보험의 상승폭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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