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제주도 남쪽 이어도의 관할권을 새삼 주장하면서 해양 감시선과 항공기의'정기 순찰'계획을 밝힌 것은 우려할 일이다. 중국이 동ㆍ남중국해와 주변 해역 장악력을 키우면서 우리 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에서도 본격적인 관할권 분쟁을 꾀한다고 볼 만하다. 중국의 의도를 잘 헤아려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제주 남방 해역과 해상수송로를 지키는 데 요긴한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냉철하게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국은 2006년부터 이어도 관할권을 주장, 최근에는 3,000톤 급 대형 감시선을 순찰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자원부 국가해양국장이 언론에 정기 순찰 계획을 밝힌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회를 앞둔 회견이어서 해양자원 확보 의지를 과시하는 국내용 성격이 짙다. 국가자원부와 중국 해군은 해양자원 보호 등을 위한 해양경찰 창설을 놓고 이해가 엇갈려 힘을 겨루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해저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영유권 다툼에 힘 쏟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남중국해 난사군도와 동중국해의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오랜 분쟁의 본질은 자원 쟁탈전이다. 이와 맞물린 해군력 증강을 군사적 패권 야심으로 보는 것은 편협하다. 그보다는 자원과 수송로 확보 등 경제적 국익이 최우선 목표라는 분석이 타당하다. 주변국과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 동맹과 해군력 강화를 서두르는 것도 '경제 전쟁'에 대비한 것이다.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시비는 제주 해군기지가 좁은 의미의 안보와 맹목적 이념 논란을 넘어선 국가적 생존 경쟁이 걸린 문제임을 일깨운다. 평화와 자연 보존, 민주적 절차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멀리 아덴만까지 해군 함정을 보내야 할 만큼 국가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국익 다툼이 치열한 현실이다. 나라의 목줄, 생명선과 같은 남방 해역과 해상수송로를 지키기 위한 해군기지를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근거인 국가의 생존 방식을 부정하는 셈이다. 그걸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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