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대형 포털 등 기사 제공 및 검색 기능을 갖춘 인터넷 기업이 기사 등 콘텐츠 사용료를 언론사에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기사를 제공하거나 검색해주는 인터넷 기업이 자사 홈페이지에 기사의 전체 혹은 일부를 보여주거나 링크만 걸어도 언론사에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계획을 지난 주에 발표했다. 콘텐츠의 저작권은 1년 동안 보호되며 저작권료는 저작권 관리단체가 모아 언론사에 나눠주도록 했다. 독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올 여름 하원에 상정할 계획이다.
독일 정부의 계획에 언론사와 인터넷 기업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언론사들은 구글 같은 인터넷 기업이 언론사의 콘텐츠로 큰 이익을 내는 반면 정작 자신들은 디지털 부문에서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계획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독일 최대 미디어그룹 악셀 슈프링거의 마티아스 되프너 최고경영자는 "이 계획은 도입 초기에는 효과가 무시할 수준에 머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언론사의 중요한 수익 원천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인터넷 기업들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독일에서 사업을 접고 그 결과 독일 디지털 부문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지난 주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전시회 세빗(CeBIT)에서 "비효율적인 규제는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인터넷 발달을 느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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