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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아이 이상 출산 10년 만에 5만명 돌파/ 다자녀 우대정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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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아이 이상 출산 10년 만에 5만명 돌파/ 다자녀 우대정책 효과?

입력
2012.03.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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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셋 이상 낳는 ‘다산(多産) 가정’이 조금씩 늘고 있다. 작년 출생아 가운데 셋째 아이 이상 비중은 100명 중 11명 꼴로 2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일단은 정부의 다자녀 우대정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전체 출산율까지 높일지, 계속 이어질 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 순위로 셋째 이상인 아이는 1년 전보다 1,700명(3.3%) 가까이 늘어난 5만1,600명으로, 2001년(5만5,599명) 이후 10년 만에 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가운데 셋째 아이 이상 비중도 10.95%나 돼 1984년(12.78%) 이후 27년 만에 최고다. 셋째 아이 이상 비중은 1980년대 초반까지도 20% 이상이었지만 저출산 추세가 확산되면서 91년 6.86%까지 떨어졌다. 반등한 이후에도 2009년까지 9%대에 머물다 최근 수년간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양육 부담이 여전히 출산기피의 최대 원인인 상황에서 셋째 이상을 낳는 ‘용감한’ 가정이 느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우선 국가의 다자녀 우대정책을 든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은 주로 셋째 아이부터 규모가 확 늘거나 아예 셋째부터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중앙정부도 각종 세제혜택, 공공주택 지원, 보육시설 이용 등에서 우대하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3자녀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예전과 달리 자녀가 많은 것을 ‘유별나게’ 여기지 않는 인식의 변화도 상당히 작용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호전되면서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자녀를 많이 갖는 ‘소득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아직 인과관계를 확증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다만, 2000년대 들어 둘째 아이 출산율은 꾸준히 떨어지고 셋째 이상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첫째 아이 비중(50.74%)은 2010년(50.05%)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둘째 아이(37.97%)는 38.68%에서 다소 낮아졌다.

통상 맞벌이가 많은 한 자녀 가정이 두 자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 반해, 두 자녀 가정은 다자녀로 가는데 거부감이 훨씬 적다는 것이다. 결국 전체적으로는 이전보다 둘째를 꺼리고 셋째 이상에는 적극적이 되면서 출산율 증가에는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산 증가가 계속될 지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최숙희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다자녀 우대 효과와 셋째 이상 출산에 대한 상대적 호감, 불임시술에 따른 쌍둥이 출산 후 한 자녀 더 갖기 심리 등이 어우러진 결과인데, 이는 한두 해로 그칠 요인이 아니다”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송기민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교수는 “애 1명 키우는데 2억원이 든다는데 출산지원금 100만원 준다고, 무상급식 한다고 선뜻 애를 낳겠냐”며 “아직은 정책과 현상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추세적일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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