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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항공사들 'EU 탄소세 도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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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항공사들 'EU 탄소세 도입' 반발

입력
2012.03.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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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도입키로 한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ETSㆍ탄소세)에 대해 유럽 항공사들이 무더기로 반발, 실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탄소세는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EU 역내에 들어오는 항공기에 대해 정해진 탄소 배출량을 초과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입법 초기부터 미국, 중국 등 26개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중국이 10일 탄소세에 반발해 프랑스 항공사 에어버스로부터 120억달러(약 13조4,000억원) 규모의 주문을 보류하자 유럽 항공사들까지 들고 일어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 에어버스, 루프트한자, 브리티시에어라인 등 유럽의 주요 항공사 및 항공기 엔진 제작사 등 9개 항공업체가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총리에게 탄소세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일자리 2,000개와 수십억 달러의 주문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며 “환경보호를 위해 시작된 탄소세가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무역갈등으로 번져 유럽 항공업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에어버스 측은 “중국 항공사들이 항공기 45대 구입 계약을 마무리 짓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불경기에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은 유럽 항공사들의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 규제에 대해 적절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도입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마르틴 리데가르드 EU 환경장관회의 의장은 “탄소세 부과는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다른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해 여지를 남겼다.

FT에 따르면 중국은 에어버스 주문 보류에 대해 “상업적 이유”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그러나 우하이룽 EU 주재 중국 대사는 “EU의 탄소세 부과 정책 때문에 중국이 유럽 에어버스 대신 미국 보잉사를 택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탄소세 도입 같은) 큰 결정을 내릴 때는 전 세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수현기자 so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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