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료가 연내에 최대 10%까지 인상될 전망이라고 한다. 저금리 장기화에 따라 보험사가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보험금 지급 때까지 자산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기대수익률이 낮아져 그만큼 보험료를 더 받겠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보험사에 현재 4.00%인 표준이율을 4월부터 3.75%로 낮춘다는 공문을 발송해 사실상 보험료 인상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소비자들로선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금융사 등이 주장하는 금리 현실이 가계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아전인수(我田引水) 식이다. 개인이 저축을 하거나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낼 땐 저금리를 핑계로 예금이자를 낮추거나 보험료를 올린다. 반면 상황이 같은데도 자금 소비자로서 예금은행 대출을 쓸 경우 평균 이자는 지난해 8월 5.58%였던 게 최근엔 5.80%로 올랐다. 한마디로 돈을 공급할 땐 저금리 핑계로 이자를 적게 치고, 돈 쓸 땐 저금리 혜택을 안 주는 것이다.
금감원이 굳이 표준이율 인하를 무슨 가이드라인처럼 공식화하는 것 자체도 소비자로선 아연한 일이다. 보험사는 노력 여하에 따라 실제 자산운용 수익률을 남들보다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그 경우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 대신, 오히려 이전 수준의 낮은 보험료로 가입자 기반을 넓히는 영업을 벌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표준이율 인하는 그런 경쟁을 막고, 자칫 보험료 담합 인상을 돕는 장치로 전락할 위험이 큰 것이다.
보험사 재무건전성이 우려돼 표준이율을 낮춰 보험료를 올려주겠다고 나선 금감원이지만, 지난해 이래 불만이 이어진 가계대출 금리에 대해선 단 한 번도 가계의 입장에서 적정성을 따진 적이 없다. 이러니 금감원이 금융사들의 앞잡이 역할만 한다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 것이다. 금감원은 표준이율 인하에 맞춰 과거 고금리(금리 인상기) 시절에 지금과 반대로 적절한 보험료 인하 조치를 했는지 여부와 내역을 제시하고 설명해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험사보다 더 미운 건 금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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