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낙하산 사장'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19대 국회에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7대 미디어 공약을 발표했다. 한명숙 대표는 이날 "지난 4년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어둠 속에 갇혀있던 것은 단지 기자들과 PD들의 영혼만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이자 진실이었다"며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통해 언론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정당 입후보자나 대통령 후보자의 특보 등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인사들의 언론사 사장 및 임원 임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각계를 대표하는 객관적 인사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제도를 도입, 대통령의 자의적 임면권 행사를 규제토록 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주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제도를 전면 개정해 이사추천기관과 이사 수(數), 의결정족수 등 이사회 구성요건에 대해서도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사회와 사장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 편성과 경영을 분리하고 보도 및 시사제작 관련 국장 직선제와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현 정부 들어 과도한 특혜를 받아온 종합편성채널 승인 심사 과정의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신문의 종합편성채널 진출 요건을 강화해 시장점유율 15% 미만의 신문만 종편에 진출할 수 있고 보유지분도 20% 이하로 제한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또한 방송, 통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적 편향 지적을 받아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 또는 전면 개편하는 한편 주요 심의규정은 방송법에 직접 규정하고 인터넷실명제 폐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시청자 주권 강화를 위해 '시청자평가원' 신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 ▦EBS 지배구조 및 수신료 산정 조항 개선 등의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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