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시즌을 맞아 금융권 고배당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한, KB, 우리, 하나 등 4대 금융지주는 작년의 9,754억원 보다 49.6% 늘어난 1조4,591억원을 배당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배당성향(순이익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졌으나, 순이익이 급증하면서 배당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외환, 스탠다드차터드, 씨티은행 등은 작년보다 30.4% 증가한 1조3,037억원을 배당으로 지급한다. 이들 7개사의 작년 말 외국인 지분율이 68.4%로 외국인 수취 배당금이 작년보다 32.5% 증가한 1조7,227억원으로 예상되면서 국부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은 오히려 작년보다 배당성향을 높여 감독당국의 고배당 질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기업의 주주가 출자 자본에 대해 배당 수익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 효율적인 과정이다. 받은 배당을 소비할 것인가, 주식을 다시 매입할 것인가, 또는 유망한 다른 업종에 투자할 것인가를 주주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자의 방만 경영 유인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은 많을수록 좋아 보인다. 그러나 일정한 배당을 언제 받는 게 좋은가 라는 배당 정책의 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오늘의 고배당은 내일의 저배당을 초래할 수 있고 주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물기업의 이익은 금융회사보다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큰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수준을 크게 바꾸지 않는 배당 평준화 정책을 선호한다. 그러나 이익이 가변적인 금융회사들은 구태여 평준화 정책을 고수하지 않으며, 일시적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배당에 반영하는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 18개 은행의 작년도 당기순이익이 12조원으로 발표되었는데, 금융연구원은 이러한 성과를 은행들의 이익창출능력 향상이나 금융혁신에 따른 효율성 제고보다 대손비용 감소와 현대건설 매각대금 등 일회성 이익 증가 덕분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번 고배당은 이러한 일회성 이익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럽 재정위기로 이어지면서 금융선진국들의 재무적 곤경이 지속되는 상황도, 높은 외국인지분율 하에서 국내은행 고배당 정책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고배당에 대해 몇 가지 우려가 따른다. 첫째, 금년 들어 가계부채와 중소기업대출 부실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은행들은 배당에 앞서 경기완충형 대손준비금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경시하고 배당잔치를 벌인다면 후일 시스템위기 발생시 과연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두 번 다시 공적자금을 요청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은행권은 바젤Ⅲ 규제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 2013년에 시작하여 2019년 초 완전시행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강화될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기자본규제, 레버리지규제 및 유동성규제 시행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발생한 일회성 이익의 대부분을 유보해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셋째, 은행권 고배당 논란은 론스타 사건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외국자본 먹튀 논란의 와중에서, 정부가 문제의 핵심이었던 산업자본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지 않았던 것이 모든 외국자본들에게 주홍글씨를 붙여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이해된다. 국민정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자본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이해할 수 있으나, 지나친 배당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켜 영업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이것이 다시 고배당을 부르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배당에 정석은 없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고배당에 앞서 건전성 규제를 충족하고 필요한 투자를 이행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제공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노력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연후의 배당은 물론 주주의 선택이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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