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채용 80% 감축 추진

일본 정부가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을 2009년 대비 80% 이상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가공무원 임금 7.8% 삭감, 퇴직금 400만엔 삭감에 이어 나온 또 다른 예산 절감 방안이다.

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정부 산하 행정개혁실행본부는 2013년도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인원을 2009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부총리 겸 행정개혁담당장관은 "효과가 미비하다"며 채용 규모의 추가 축소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개혁실행본부는 부처별 채용 규모를 더 줄이는 쪽으로 조율작업에 들어갔는데 일부 부처는 규모가 8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부처에서 채용 제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공무원 채용 감축은 민주당이 2009년 집권할 당시 내놓은 공무원 인건비 20% 감축 공약에서 비롯됐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각 부처는 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도호쿠(東北)대지진 이후 공무원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마당에 현실을 외면한 축소 지향은 안된다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무조건적인 비용절감은 우수 자원의 공무원 진출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