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육현장을 보면 걱정스러운 일이 많다. 학교폭력의 문제에서부터 학령인구감소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이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안정 없이 국가의 미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염려스럽다. 특히 학교폭력이나 무상급식, 반값등록금논쟁, 입시, 교원평가, 사교육비문제, 교육격차해소,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 문제 등은 아직도 진행형으로 끝나지 않는 교육적 과제들이다.
교육문제가 사회이슈가 되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루다가 이내 잠잠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교육문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노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학교폭력의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정부를 비롯해 관련 기관에서는 종합 대책이 나와 시행중이거나 시행계획이 있는 줄 알지만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없이 근본적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최근 학교 폭력의 현상을 보면 폭력관련연령이 낮아지고 중학생의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피해 학생이 다시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는 가해학생이 되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구분이 어려운 복잡한 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일진' 등 학교 내 영향력을 증가시킨 것과 맞물려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과 함께 휴대전화 문자 등 SNS 등을 통한 정서적 폭력의 증가와 지속적인 폭력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이 더욱 염려스럽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나 교사, 학교 당국은 걱정은 하면서도 대응수준은 매우 낮아 많은 학생들이 폭력 노출 학교문화에서 아픔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초에 발표된 정부관계부처합동종합대책을 보면, 대책은 일부 나와 있지만 그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실천이 문제해법이 될 수 있다.
이 종합대책은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라는 목표를 가지고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며 학부모교육을 확대하는 등 직접대책에서부터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근본 대책도 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은 학교폭력이 본격적인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 된지 15여년이 지났지만 지난 해 말 또 한 번 요란스런 논의가 있은 후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는 않는지를 상기시키고 싶기 때문이다.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교사와 학부모든 모두 피해자이고 더 나아가 사회전체가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의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그 동안 해법도 많이 나왔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고 가장 교육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우선 교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교사의 행정적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학생지도와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는 행ㆍ재정적 보완이 필요하다. 교사들에게 효율적으로 학생지도를 할 수 있도록 상담기법 등을 연수 시키고 교사 양성 기관에서도 이를 준비시켜야 한다. 그리고 상담교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교사정원의 확대도 필요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병행 되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멘토 보조교사제를 일부 병행하는 것도 검토해 볼 일이다.
두 번째는 학교-지역사회-가정을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원스톱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부모 멘토 네트워크와 지역사회자원 인사중심의 지원네트, 그리고 부부치료 등을 포함한 가정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래야 타인을 존중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학교가 진정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학교가 참된 교육의 장이 되도록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 그리고 학교생활전반에 걸친 인권존중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인생의 중요한 선택인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제대로 가르칠 때 만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가 정립되고 학교폭력 없는 교육안전망도 가능할 것이다.
이현청 한양대 석좌교수·전 상명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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