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김지윤(28) 예비 후보의 '해적기지'발언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해군은 김씨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고 예비역 장성 등은 통합진보당을 항의방문했다.
해군은 9일 오후 "김 후보가 전 해군 장병의 고결한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명의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최 총장은 고소장에서 "충무공의 후예라는 명예와 긍지를 안고 해양주권을 수호해왔는데 이 게시물은 고소인 등 전체 해군장병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쓴 글"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 등 예비역 장성과 해군ㆍ해병대 전우회, 천안함 유가족 20여명은 서울 노량진에 있는 통합진보당 당사를 찾아 해적 발언에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故) 이용상 하사의 부친인 이인옥 천안함46용사유족협의회 회장은 "당이 사과하고 김 후보가 비례대표(예비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협의회는 10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12일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이 할 합리적이고 적절한 이야기는 아니다"는 뜻을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본뜻이 곡해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병이 아닌 정부와 해군 당국이 벌이는 부당한 일을 해적에 빗대 비판한 것"이라며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곡해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키웠다"고 말했다. 유 대표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당 정치인의 일 중 하나가 보통사람들을 대변하는 일이라,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대신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다시 트위터에 "이곳(강정마을)에서 해적이라는 말은 일상용어"라는 글을 올렸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판례상 해병ㆍ해군전우회 등 개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국가 행위를 비판하며 과도한 표현을 쓴 것을 직접 당국이 고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중앙 부처 국ㆍ과장과의 대화에서 야당의 제주 해군기지 반대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파기 주장에 대해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여러 책임자들이 (기지 건설의) 타당성을 논리 정연하게 말하고 결정했는데 지금 이렇게 반대하니까 또 황당하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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