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8일 합의한 4ㆍ11 총선 공동 정책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재검토, 4대강 사업 국정조사, 1% 슈퍼 부자 증세 등이 들어 있다. MB정부 정책의 전면 폐기인 셈이다.
총론적으로는 합의했지만 각론에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먼저 현정부에서 새누리당이 강행 처리한 한미 FTA를 반대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독소조항과 불평등조항에 대한 재재협상 등을 포함한 '전면 재검토'라는 문구를 주장한 반면 진보당은 '전면 폐기'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폐기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 란 표현으로 접점을 찾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또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는 양당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데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는 입장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제주도민이 원하는 민ㆍ군 복합항구로 개발할 경우 찬성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통합진보당은 해군기지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양당은 합의한 주요 공동 정책에는 ▦청년고용할당제 등을 통한 고용 확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종합편성채널 선정 특혜 국정조사 등이 포함됐다.
또 ▦권력형 비리 사건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통한 사실상 무상의료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중단 등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도 공동 정책에 넣었다.
양당은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다소 엇갈린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진보당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양당은 공동 정책의 실현과 이행 점검을 위해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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