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 민간인 전문가들이 군내 의문사 사건을 재조사하는 제2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진다. 이에 따라 군내 의문사 원인 규명과 자살자의 명예회복 기회가 넓어지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군 수사기관과 별도로 민간인 전문가가 중심이 된 '군내 사망사고 원인평가위원회'(가칭)를 7월께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9년 대통령 직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3년간의 활동을 끝낸 이후 현재 군 의문사를 재조사하는 기관은 국방부 조사본부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이 유일하다. 조사단은 2006년 이후 재조사 요구가 있는 589건의 자살, 총기사고 등을 처리했으나 일부 유족들로부터 조사의 공정성ㆍ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국방부에 따르면 새로 꾸려지는 위원회는 범죄심리학, 상담심리학, 사회학, 법의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 20명 정도로 구성되며 의문사의 심리ㆍ사회학적 동기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자체 결론을 낸다. 현재 국방부 조사단은 주로 법의학적으로 자살, 변사, 일반사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직이나 전사로 판정받지 못하는 군내 자살자가 명예회복할 문호가 넓어질 전망이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자살이 개인적 사유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외부 전문가들은 개인적 사유와 군복무와의 연관성을 폭넓게 인정해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에서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미에서 위원회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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