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대규모 보복 공격을 준비했었다는 미 행정부 전직 고위 관리의 증언이 나왔다.
제프리 베이더(사진)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8일 발간을 앞둔 저서 에서 “한국은 2010년 12월 국지대응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보복(retaliation)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된 한국군의 포사격 훈련을 지목한 것인데, 백악관이 한국군의 군사 대응 움직임을 예상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베이더 전 보좌관은 “한국 정부는 현장 지휘관들에게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촉발할지 모르는 비(非) 비례적 대응권한을 맡기는 방안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회고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지원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었다”고 말해 미 정부가 내심 한반도의 전면전 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해석을 낳게 한다.
베이더 전 보좌관은 또 미국은 연평도 사태 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동결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검증 ▦2005년 9ㆍ19 공동성명 이행 ▦정전협정 준수 등을 북핵 6자회담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내용은 최근 제3차 북미고위급 회담의 합의사항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미국이 이미 1년 전 이미 해당 방침을 확정했음을 확인한 셈이다.
같은 해 3월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에 합의한 것과 관련, 당초 미 국방부는 반대 의사를 피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로버트 게이츠 당시 국방장관과 주한미군은 2012년 환수를 목표로 4년 동안 준비해온 점을 들어 일정 변경에 상당히 부정적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후 미 정부는 NSC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고, 한국과 협의를 거쳐 그 해 6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연기를 발표했다.
뉴욕=이태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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