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해군이 7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극렬한 반대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위해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 바위에 대한 6차례 발파 작업을 강행했다.
제주도는 즉각 해군참모총장에게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명령' 예고 공문을 보내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기존 정부와 주민 및 시민단체들 간의 갈등에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립으로 증폭되는 양상이다.
제주도는 "정부가 해군기지 항만 내 서쪽 돌출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수반할 수 있어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사 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국방부는 해군기지 건설의 전제조건인 15만톤급 크루즈선박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에 제주도의 참여를 배제했다"며 "해군이 16일까지 이에 대한 시정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곧바로 공사 정지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공사는 계획대로 실시할 것"이라며 공사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매립 허가 취소 명령은 제주도지사의 권한이지만 이 명령이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공사 정지 명령을 할 경우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명령을 취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이날 오전 11시20분쯤 해군기지 건설 1공구 현장에서 구럼비 해안 바위를 1차 발파한 데 이어 오후 5시20분까지 모두 6차례 발파 작업을 벌였다.
해군은 경찰 1,000여명이 배치된 가운데 수백여명의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의 저지를 피해 해상을 통해 800kg의 화약을 옮겨 기습적으로 발파 작업을 시작했다. 시위대가 카약을 타고 구럼비 해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해경 보트와 충돌해 전복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경찰은 시위대를 강제 해산한 뒤 15명을 연행하고 차량 5대를 견인했다.
제주=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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