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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인 사찰 재수사 특검 도입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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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인 사찰 재수사 특검 도입 검토를

입력
2012.03.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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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 내용은 충격적이다.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그는 민주통합당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최종석 행정관이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기를 지시했다"며"망치로 깨부숴도 좋고 한강물에 갖다 버려도 좋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머뭇거리자 최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과는 이야기가 다 된 것이니 문제 없이 진행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지만 사실이라면 보통 일이 아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한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뒷조사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은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검찰까지 끼고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고 사건의 진상을 은폐ㆍ축소했다면 더 한층 심각한 국가기강문란 사태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당시 청와대 등의 조직적 사찰 지시 및 은폐ㆍ축소 의혹과 정황이 제기됐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윗선을 밝히지 못하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몇몇만 구속 또는 불구속하는 데 그쳤다. 장씨의 폭로는 그 이유와 배경을 상당 부분 설명해준다. 특히 사건 은폐와 증거 인멸의 핵심 물증인 대포폰의 존재가 거론됐는데도 검찰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음이 이번 폭로로 드러났다. 문제 됐던 총리실 늑장 압수수색이 검찰의 계획된 배려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와 검찰은 장씨가 검찰수사와 1, 2심 재판 때 가만 있다가 뒤늦게 다른 얘기를 하는 배경을 의심스러워 한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으면 그럴 이유가 있었다. 최 전 행정관이 유력 대기업 취업 등 끝까지 뒤를 봐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되자 생각이 달라진 게 아닌가 여겨진다. 그의 폭로내용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귀가 딱딱 맞는다. 야당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조직적 은폐ㆍ축소와 증거 인멸의 공범으로 지목 받는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게 부적당하다면 특검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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