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철도운송사업 경쟁체제 도입의 기본방향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발 고속철도의 신규 운영자를 올해 상반기 중에 선정해 우리나라도 다른 철도선진국처럼 본격적인 철도운송 복수 사업자 시대를 열어간다고 한다.
이번에 발표된 수서발 KTX 신규 운영자 선정 기준을 보면 KTX 요금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인하하고, 임대기간은 15년 이내로 못 박았으며, 공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일반인의 직접 참여를 도입하는 등 대기업 지분을 제한하는 지배구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철도안전과 서비스 등 철도운영 품질을 5년마다 정부가 직접 평가해서 잘못하는 운영자는 철도운송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무척 뜨거웠었다. 각종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었다. 특히 코레일은 113년 철도운영 독점의 아성을 지키기 위해 가장 큰 반대의 목소리를 냈으며, 논란의 중심에는 항상 기반시설의 민영화, 대기업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요금폭탄, 서비스 악화 등 자극적인 반대논리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선동적인 반대구호는 SNS, 인터넷 등을 통해 영문도 모른 채 급속도로 퍼져나갔으나, 최근 SNS 등의 폐해 사례에서 보듯이 진실은 그와 달랐다.
이번에 공개된 기본방향은 그동안 반대측이 주장한 것들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를 보면 그간의 반대논리와 주장들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왜곡되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기반시설 매각이니 영구임대니 하는 주장은 그 출처가 의심스럽고, 대기업 특혜, 요금폭탄, 공공성 파괴 등은 조직이기주의에서 나온 흑색선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이다.
정부 정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완벽한 정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건전한 비판과 제안이 있는 것이고, 이는 정부 정책을 최대한 올바른 길로 안내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정책은 그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내가 싫어하는 편이 추진한다고 무조건 흠집을 내거나 비방과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청년실업이 급격히 늘고 있고, 언제 경제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경제상황을 타개하지 못한 정부를 무능하다고 욕하고 비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이 확실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비판하고, 조직을 동원해서 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으로 볼 수가 없다. 특정 집단,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빠져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국민을 속이는 것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뒤처지게 하는 잘못된 행태임이 분명하다. 정부 정책 몇 가지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 인해 정부의 모든 정책이 잘못된 것일 것이라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경계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이르는 동안 정부가 철도를 시설과 운영으로 분리하는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할 당시 이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철도는 하나의 시스템산업이기 때문에 철도를 시설과 운영으로 분리하는 철도구조개혁은 철도산업에 큰 재앙이 될 것이며, 철도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철도안전이 약화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철도구조개혁을 시행한 전후를 비교해보면 그 결과는 그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임이 밝혀졌다.
종전 국영철도체제를 시설(철도시설공단 담당)과 운영(코레일 담당)으로 분리한 철도구조개혁 이후, 철도투자는 무려 218%나 증가했고, 철도의 수송 분담율은 8.9%(2003년)에서 14.4%(2008년)로 확대됐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는 정부의 정책이 무엇이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천천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일이다. 국민을 속이는 막무가내 비판과 각종 의혹은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헌구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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