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운영회사인 도쿄(東京)전력 주주들이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5조5,000억엔(76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집단 예방접종 주사기 반복사용으로 발병한 B형 간염환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조엔(40조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뛰어넘는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이다.
5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 주주 42명은 이날 도쿄 지방법원에 역대 경영진 27명에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주들은 소장에서 도쿄전력이 2008년 후쿠시마 앞바다에 규모 8.3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후쿠시마 제1원전에 최고 높이 15.7m의 쓰나미가 닥칠 것을 추산했음에도, 경영진들이 방파제를 높이는 등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11일 발생한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14, 15m 높이의 쓰나미가 덮쳤고 원전 건물이 4, 5m 가량 침수되면서 전원공급 차단, 원자로 냉각 마비, 방사능 물질 유출사태가 이어졌다. 주주들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원전 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주주들은 지난해 11월 도쿄전력 감사인에게 역대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요청했으나 도쿄전력 감사인은 올해 1월 "안전대책의 전제를 크게 웃도는 쓰나미의 영향으로 원전사고가 발생했다"며 "원전사고 발생 전까지의 쓰나미 대책과 사태 수습 대응이 임원들의 책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제소를 하지 않을 방침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도쿄전력 임원들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각종 증거들이 공개되면서 전형적인 인재로 판명 났고, 주주들이 직접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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