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 “세율인상 없이 10조원 마련 가능”

조원동(사진) 한국조세연구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복지재원과 관련, “정부가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최대 10조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원장에 따르면 우선 총 재정지출의 45%를 점하는 재량지출을 줄이면 4조~6조원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 가령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24조원의 20%만 복지재원으로 돌려도 이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으론 각종 소득공제나 감면비율 등을 줄여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 과거에는 경제가 1% 성장하면 조세수입이 1.15% 늘 정도로 조세탄성치가 높았는데, 최근 들어 법인세 감세 등으로 탄성치가 1 수준까지 낮아졌다는 것. 이를 높이면 세수를 6,000억~1조원 가량 늘릴 수 있다. 이 밖에 복지부정수급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정부가 세율을 올리지 않고서도 연간 10조원 가량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는 추정했다.

조 원장은 “결국 연간 10조원 이상이 필요한 복지사업은 증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과 거부감을 극복해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