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동안 정부가 펼쳐 온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세원(稅源)양성화 등의 성과에도 불구, 과도한 수수료 부담 등 70조원 넘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10년간 직불카드로 결제했다면 가맹점 수수료만 30조원 가까이 아꼈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원은 5일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그간의 신용카드 정책이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라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같은 기간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은 340만명(2000년)에서 497만명(2009년)으로 46.2%나 늘었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1,386조원에서 3,198조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신용카드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들어간 사회적 비용은 무시 못할 수준이다. 2000~2010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는 52조6,500억원,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 비용은 19조1,925억원이나 됐다. 관련 사회적 비용이 총 72조원에 달한 셈이다. 만약 2000~2009년 신용카드 거래량이 모두 수수료가 싼 직불카드로 대체됐다면 가맹점 수수료가 29조6,100억원 절감됐을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부작용도 많았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다. 201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보면 연소득 1,000만원 미만 계층은 1인당 연간 6,898원에 불과한 반면, 8,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연간 42만1,070원의 혜택을 봤다.
제멋대로인 수수료율도 문제다. 주유소 평균 수수료율이 1.50%라면 유흥ㆍ사치업은 4.33%에 달했고, 같은 업종 가게에서도 협상력에 따라 수수료율 편차가 70% 이상 벌어졌다. 전체 카드거래에서 신용카드 사용비중이 90% 이상일 정도로 기형적인데도, 우리나라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2.22%)은 미국(약 2%), 호주(1%대)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김 연구원은 “가맹점 수수료도 결국은 가격에 전가돼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하고 카드 결제시스템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회적 비용이 낮은 직불ㆍ체크카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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