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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방예산 11.2% 증액… 군비경쟁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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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방예산 11.2% 증액… 군비경쟁 촉발

입력
2012.03.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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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제11기 5차 회의를 앞두고 지난해보다 11.2% 늘어난 6,702억7,400만위안(약 118조9,000억원)의 올해 국방 예산을 발표했다. 중국은 국방비가 늘어난다 해도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은 심해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리자오싱(李肇星) 전국인대 대변인은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국방 발전과 경제 건설을 조화시키는 정책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 증가율은 지난해의 12.7%보다 1.5%포인트 낮은 수치지만 2011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9.2%보단 높은 것이다.

리 대변인은 이날 "국방비는 관련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중국의 제한적인 군사력은 국가 안보와 영토를 지키는데 사용될 뿐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33%에서 지난해엔 1.28% 수준으로 줄어든 사실을 부각시키는 데 애썼다. 리 대변인은 미국과 영국은 GDP 중 국방비 비중이 2%를 넘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이 지난해 6월까지 모두 2,044명의 평화유지군을 전 세계 12개 지역에 파견한 사실도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의 실제 국방비는 이 보다 더 많을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미국의 경제조사기관 IHS 글로벌 인사이트는 최근 중국의 국방 예산이 이미 지난해 1,198억달러를 기록했고, 2015년에는 2,38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리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세계 경제 상황과 관련해 "금융 위기는 중국이 초래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중국과 전세계 인민의 공동 이익을 위해 중국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리 대변인은 이밖에 형사소송법 수정 초안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원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1기 5차 회의도 막을 올렸다. 전국정협 위원 2,262명 중 2,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선 일정과 안건이 심의 통과되고 자칭린(賈慶林) 정협 주석의 주요 업무 보고 등이 진행됐다. 5일 열릴 전국인대에선 성(省)·시·자치구, 홍콩·마카오, 인민해방군 등에서 대표 3,000여명이 참석,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을 모두 논의한다. 각각 10일 동안 진행되는 양회(兩會)의 최대 관심사는 5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발표할 올해의 경제정책 방향이 담긴 정부공작보고이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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