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델의 혁신/딩쉐량 지음·이희옥 고영희 옮김
/성균관대출판부 발행·316쪽·2만원
중국의 시장경제 발전을 '국가자본주의' 모델로 설명할 때가 있다. 그런데 미 하버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홍콩과학기술대 종신교수로 재직 중인 딩쉐량(丁學良)은 <중국 모델의 혁신> 에서 이렇게 말한다. "20세기 국가자본주의는 전쟁에 패하거나 혁명의 충격을 받은 후 국가 정권이 어쩔 수 없이 체제 변화를 추진하여 권력을 인민에게 돌려주면서 퇴장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중국이 평화적인 전환을 해 '국가 재화의 운영과 분배에서 민본을 지향'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중국에서 이 책의 출판 자체가 논란이 될 정도로 발언 수위가 아슬아슬하다는 지적이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저자는 중국을 지탱해온 핵심축인 강력한 레닌주의 국가 체제, 촘촘한 치안 관리, 통제된 시장경제 등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건 이후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단언한다. 이대로라면 치안 관리 비용이 군비에 맞먹을 정도로 불어날 것인데다, 제한된 시장경제에서는 부정 부패나 탐욕적인 지대(地代) 추구가 끊이지 않아 체제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법으로 그는 사회민주주의의 문제 의식을 수용해야 하고 치안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획기적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좀 더 열린 시장경제를 지향해야 한다면서 이를 '소중(小衆)시장경제'에서 '대중시장경제'로의 탈바꿈이라고 표현한다.
강연록 같은 구성으로 대중성도 겸비한 이 책의 주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중국에 좀더 많은 민주주의를 허용하라는 것이다. 2009년 출간되자마자 대만과 홍콩에서 큰 관심을 불렀고 중국 내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다. 지금 중국이 당면한 중차대한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리하게 분석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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