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013년 집권 시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와 북미ㆍ북일 수교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 정책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1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현정부의 대북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면서 대북 3대 전략으로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한 4강 교차 승인, 중국ㆍ러시아ㆍ유럽을 잇는 북방경제시대 개막, 동북아 협력 외교 강화 등을 꼽았다.
세부 과제로 6ㆍ15 공동선언 이행 기구로 총리 회담을 가동하면서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위한 국회 내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또 남북 군사관리기구 구성과 식량 비료 등 인도적 지원 재개, 5ㆍ24 조치 철회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즉시 가동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지자체의 대북교류협력을 허용하고 개성공단 활성화 및 제2, 제3의 공단 확충과 함께 대륙철도 연결, 아시안 하이웨이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명숙 대표는 "잃어버린 평화, 남북대화 실종, 북핵 문제 방치, 안보 무능, 북한의 중국 의존도 심화가 현정부의 5대 대북정책 실패"라고 주장한 뒤 민주당의 전략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총선 이후 '한반도 평화전략 이행 계획서'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당 한반도 동북아평화특위 위원장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정부 발표를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분명하게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도 이날 2015년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미수교를 완료하는 내용의 19대 총선 평화통일 공약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미국 대선 후보들이 북미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하고 북한에 경수로 대신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어 ▦2020년까지 사병 복무 12개월로 단축 ▦남북 국회회담 정례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추진 등을 담았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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