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친서민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3일 개막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5일부터 진행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를 앞두고 인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정지작업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를 필두로 한 제 5세대 지도부로 권력이 순조롭게 이양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의 성격도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농민공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호적을 농촌에 둔 채 도시로 이주,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공은 그 동안 상당한 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해당 지역 호적을 가져야만 취업, 교육, 보건 등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무원은 그러나 최근 도시에 호적이 없는 농민공과 그 가족도 취업과 교육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를 도시 주민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호적관리제도 개혁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최대 2억5,000만명으로 추정되는 농민공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로 최저임금 인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상하이(上海)시는 4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월 1,450위안(약 25만7,000원)으로 13.2% 인상키로 했다. 시간당 최저임금도 11위안에서 12.5위안(2,200원)으로 오른다. 상하이시는 도시 주민의 최저생계보장금액은 월 570위안(10만1,000원)으로 12.7%, 농촌 주민은 430위안(7만6,000천원)으로 19.4% 인상했다. 베이징(北京)시와 산둥(山東)성도 이미 최저 임금 인상안을 내놓았다.
중국 정부는 택시 기사들의 근로 조건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교통운수부,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전국총공회 등은 주 일일 휴가를 의무화한 '택시업계의 조화로운 노동관계 건설활동' 규정을 마련해 1일 시행에 들어갔다. 교통운수부 등은 또 택시 기사들이 내야 하는 사납금과 식사 및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사항도 기사들과 협의해 개선키로 했다. 중국에는 현재 8,700여개의 택시 회사가 100여만대의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 기사는 200만명에 이른다.
연 1,000만가구의 '보장방(서민용 분양 임대 주택)' 공급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하이시가 1가구2주택 제한 규정을 강화한 것도 친서민 행보의 하나다. 상하이시는 지난달 거주증을 소지한 지 만 3년 이상 된 외지인에게 주택 구입을 허용키로 했다가 1주일여만에 취소했다. 주택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현장에서 직접 답을 구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허베이(河北)시는 최근 1,500여명의 간부급 공무원을 5,000여개 농촌 지역으로 파견, 10월말까지 현지에서 생활토록 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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