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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 수사…중수부 뭘 노리나/ 총선 야권에 타격? MB측근 수사 위해 여야 균형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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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 수사…중수부 뭘 노리나/ 총선 야권에 타격? MB측근 수사 위해 여야 균형 맞추기?

입력
2012.02.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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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직할 부대'인 대검 중수부의 움직임이 요즘 심상치 않다. 총선이 코앞인데 전ㆍ현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국에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만한 사건들에 대해 동시다발적 수사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중수부의 이런 행보에 깔려 있는 포석은 대체 무엇일까.

중수부가 최근 손을 댄 정치적 사안은 확인된 것만 3건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의 미국 아파트 매입 대금 의혹이 제기된 13억원 밀반출 사건은 중수1과가 공식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 속도도 매우 빠르다. 정연씨가 매입 계약을 체결한 미국 뉴저지주 소재 고급 아파트의 주인으로 문제의 13억원을 100만 달러로 환전해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미국 시민권자 경모(43ㆍ여)씨 조사에 검찰이 성공한다면, 결국 정연씨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수부는 현 정권 실세들도 동시에 겨낭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여비서 계좌의 '7억원 뭉칫돈' 사건도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넘겨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수부는 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3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김학인(49)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도 최근 두 차례 비밀리에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김 이사장은 이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조사 목적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다른 범죄 첩보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모두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정치적 폭발력이 만만치 않은 사안이다. 대검 중수부가 수사 중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총선 국면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떻게든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같은 중수부의 최근 행보는 선거정국에는 정치적 성격이 짙은 사건을 가급적 수사하지 않는 검찰의 관행과는 배치된다. 게다가 중수부는 통상 대규모 수사인력이 필요한 대형 사건 1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이례적인 중수부의 움직임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주목할 것은 중수부의 모든 수사는 '검찰총장의 사건'이라는 점이다. 특정 사건을 중수부가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관할 지검으로 내려보낼지 여부는 총장이 결정한다. 결국 최근 중수부의 행보에는 한상대 총장의 전략적 판단, 또는 전술적 고려가 담겨 있다는 얘기다. 정권 말기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수사를 총장이 직접 컨트롤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한 총장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상반된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우선 친노 인사들이 대거 출마하는 이번 총선에서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다시 들춰내 야권에 타격을 주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민주통합당이 "부관참시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그 반대라는 견해도 있다.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을 제대로 파헤쳐 보자는 게 진정한 목적이며, 그 부담을 덜고자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정연씨 관련 사건을 꺼내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검 관계자는 그러나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사일 뿐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 밝혔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밖에서 볼 때는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수사 진행을 차분히 지켜보면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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