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 간 한국인 448명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23명의 망명이 최종 허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일보가 2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EOIR)이 공개한 1997~2011년 망명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 망명 신청자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시기별로 분류할 경우 국민의정부(1998～2002년) 119명, 참여정부(2003～2007년) 161명, 그리고 현 정부 들어 2011년까지 4년간 160명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했다. 정권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한국인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다. 망명 신청자 가운데 미국 이민법원이 망명을 최종 승인한 사례는 국민의정부 당시 5명, 참여정부 7명, 그리고 현 정부 들어 10명에 달해 망명자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망명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때문에 이들의 망명신청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망명 신청자가 많아지는 것은 한국의 민주화 또는 사회 개방의 성숙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법원 소송 과정에서 탈북자, 성적 소수자 또는 정치적 박해를 받은 정관계 인사가 망명을 신청한 사례가 일부 확인되기도 했다. 한 탈북자는 북한과 한국 정부에서 탄압받았다는 이유로, 남성 동성애자는 군대와 사회에서 차별과 박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각각 망명이 허용됐다. 전 정부의 정책 관계자가 정권이 바뀐 이후 정치적 보복과 위협의 두려움을 내세워 가족과 함께 망명을 신청한 사례도 있다.
북한인의 경우 지난 15년간 106명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해 20명에게 망명이 허용됐다. 이들은 대부분 탈북자로 알려졌다. 북한인의 망명 신청은 식량난이 심각해진 1997년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민법원은 2002년 4명에게 첫 망명을 허용했으나 2010년 이후 북한인의 망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2004년 북한인권법의 통과로 탈북자가 난민으로 규정되면서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인들이 망명이 아니라 아예 난민 자격으로 입국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뉴욕=신용일 미주한국일보기자 ysshin@koreatimes.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