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정부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급등하는 유가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국제 유가는 핵개발 의혹을 둘러싼 이란의 정정 불안과 원유 투기 확산 등으로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20달러를 훌쩍 넘긴 상태다. 이 여파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값도 처음으로 ℓ당 2,000원을 돌파했다. 급기야 "정부가 (기름값 상승을) 방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질책까지 나온 상황이다.
두바이유는 연초 배럴당 105달러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1월 중 110달러 안팎을 오가더니, 2월 들어 이란 변수가 작용하면서 120달러를 돌파한 뒤엔 최근 거의 매일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2월27일 현재 122.56달러는 1년 전보다 15% 상승한 것이다. 유가는 앞으로도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유가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다. 수출과 내수까지 부진한 상황이라 충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때일수록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대내 충격을 완화하는 시책이 더욱 절실하다. 특히 서민 생활과 내수 소비를 좌우할 물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시급하다.
작년 추석 이래 4%대의 급등세를 탔던 소비자물가는 올 들어 가까스로 안정을 찾는 듯했다. 전년 동기 대비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4%로 가라앉았던 게 기대감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 버스ㆍ지하철 요금 인상과 유가 급등세가 겹치면서 조만간 발표될 2월 소비자물가의 향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어제 회의에서 국내 소비자 휘발유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가격 인하를 지원하는 '알뜰주유소' 확산을 위한 종합대책을 이달 중 추진키로 했다. 또 공공유류에 대한 최저입찰제 방식의 공동구매 및 낙찰가 공개를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공급자 과점 체제로 인한 가격 왜곡을 구조적으로 바로잡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만으론 국제 유가가 더욱 급변동하는 비상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 유류세 인하 등 물가와 경기 전반을 감안한 비상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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