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등 세계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다룰 합동 정부기구를 만든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사상 최고인 2,955억달러에 이르는 등 무역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각 부처가 힘을 합쳐 해결책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각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무역집행센터(ITEC)를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ITEC는 여러 부처 활동을 총망라해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 활동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갖는다. 올해 말 대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의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해왔다.
ITEC는 90일 안에 설립되는데 국토안보부, 재무부, 상무부, 법무부, 농무부 등의 정부 부처가 참여한다. 변호사, 연구원, 정부 요원 등도 동참해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감시하고 법적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표로는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선임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전미자동차노조(UAW) 총회에서 "ITEC는 미국 노동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모든 자원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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