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공천 혁명'기치를 내걸고 도입한 모바일 국민경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두 갈래로 나뉘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신종 조직선거에 불과하므로 완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최소화해 젊은층 투표 참여 제고 및 경비 절감 등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맞섰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광주 동구에서 불거진 사건이 모바일 투표 자체보다는 해묵은 '동원 경선'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법을 둘러싸고는 모바일 투표 폐기론과 보완론으로 나뉘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모바일 경선은 비밀, 평등, 직접, 보통이라는 4가지 선거 원칙에 하나도 맞지 않으므로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발상이었다"며 "보완이나 개선책이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바일 투표를 법제화하자는 주장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투표를 본인이 직접 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노년층을 중심으로 대리투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거론했다. 신 교수는 "누구를 뽑을지 서로 의논한 직후에 투표한다면 비밀 선거에도 위배된다"며 "단 한 번이라도 모바일 투표를 하고 싶지만 모바일 기기가 없어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통ㆍ평등 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바일 투표는 세계 최초의 사례인데 좋은 제도라면 외국에서 왜 시행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촉박한 선거 일정에 따른 '졸속 추진'도 도마에 올랐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의욕만 앞선 민주당이 자랑거리로 시도했는데 실은 그게 허상이었다"며 "일부 노인층이 참여할 수 없어서 대표성 문제가 생기는 등 득보다 실이 많은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990년대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인터넷 투표를 도입했지만 부작용을 감안해 10%밖에 비중을 두지 않았다"며 "우리도 토양이 약한데 졸속으로 제도만 이식하면 그 제도는 말라 죽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부작용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가면서 국민참여 확대 등의 근본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전국 단위의 큰 선거는 비교적 괜찮지만 지역구 수준으로 규모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한계"라면서 "모바일 투표 자체의 문제점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제도 보완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도 "기존 정당정치가 잘 돌아가지 않아 모바일 투표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니냐"며 "과열 현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 제도를 완전히 묻어버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당장 전국 단위 공식 선거에서 도입하긴 어렵더라도 당내 경선 등에서 모바일 투표를 계속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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