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인사를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였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비서실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결국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상황 등 개인적 처지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되면서 내부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립교사 특채 임용 취소 및 시정을 요구하며 제동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최근 비서실 보강 및 보좌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정광필(55) 전 이우학교 교장, 안승문(52)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을 각각 비서실장과 정책수석비서관으로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박상주 현 비서실장은 신설되는 대외협력수석보좌관으로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늘어나는 5급 2명을 포함, 비서실 인원은 총 9명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책의 안정적인 동력을 확보하고, 각종 의견수렴 등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안팎에선 대법원 확정판결로 물러나는 상황을 의식해 서둘러 인사 재량권을 발휘하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교육청 정책 전반을 지휘하고 있는 비서실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은 결국 2ㆍ3심 재판을 앞둔 곽 교육감이 정책구현을 앞당기고, 안팎 인사들을 대신 만날 인물을 기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지난해 3월부터 교육청에 파견돼 혁신학교팀 등에 근무해온 평교사 8명(전교조 6명, 교총 2명)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라는 교육감 지시에 담당 장학사가 반발하자 다른 장학관이 대신 파견기간 연장 공문을 처리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홈페이지 공고도 없이 보좌관을 공립교사로 특채한 사실도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선출직, 정무직인 교육감이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들과 일을 할 것은 감안했지만 정책이 담당 실ㆍ국보다는 교육감 측근인 참모진, 자문위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오래 전부터 아랫선에서 불만과 혁신피로증을 호소해 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사는 교육감 재량이니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면 더 할 말은 없지만, '내 사람 챙기기'가 계속되면 근무 의욕과 업무 효율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교과부는 이날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해야 하며, 이번 특채가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시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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