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리는 18대 국회의 뒷모습이 추악하다. 헌법기관으로서 민생법안과 정치쇄신을 위한 제도 개선은 나 몰라라 하고 자신들 밥그릇 챙기는 데는 몰염치한 편법과 꼼수를 가리지 않는 행태를 27일 본회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전기톱과 해머가 춤추고 최루탄 활극까지 벌이면서 4년 내내 예산합의처리에 실패했던 18대 국회다운 마무리다.
만나면 싸우던 여야는 의석을 300석으로 늘리는 일에는 손을 맞잡았다. 현행 299석에서 1석이 늘고, 19대에 한한다지만 헌정사상 처음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 대로 진입한 것은 심리적 충격이 크다. 마지노선이 무너진 마당에 또 어떤 이유를 내세워 밥그릇 수를 늘려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국회의원 한 명이 잘하면 수백억, 수천억원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만 하면 의원 1명당 4년간 평균 지출 32억원이 아깝지 않다. 하지만 소모적 정쟁에,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만 바빴다. 의석을 대폭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거꾸로 늘렸으니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기득권을 지키면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비율 3 대 1 범위에서 선거구를 조정하다 보니 최악의 게리맨더링이 되었다. 주민의 생활권을 무시하고 군과 구를 쪼개서 이리저리 갈라붙인 것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당초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조정안은 국회 정개특위 협상에서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누더기 선거구 획정과 총선 직전까지 줄다리기를 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위의 독립기구화가 필수적이다. 정치쇄신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이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 부분은 제외했다.
18대 국회의 속보이는 행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감기약 등의 편의점 판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다. 국민생활 편의와 직결된 법안인데도 상당수 의원들이 지역구 일정을 핑계로 자리를 비웠다. 반면 총선용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법안은 충분한 심의 없이 통과시켰다. 몰염치, 몰상식….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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