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월11일 치러지는 19대 총선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렸다. 국회 의석수가 300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치열한 정치 공방을 벌인 끝에 서로 담합해서 '밥그릇 챙기기'를 한 셈이어서 여야 정치권을 향한 비난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19대 총선에 한해 전체 의석수를 300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와 강원 원주시는 각각 갑ㆍ을 선거구로 나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독립선거구가 되면서 총 3개 지역구가 늘어난다. 반면 경남 남해ㆍ하동과 전남 담양ㆍ곡성ㆍ구례 등을 다른 선거구에 통폐합시킴으로써 각각 1석씩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구 의석수는 245석에서 246석으로 증가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대로 54석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여야의 선거구 획정을 두고 '꼼수 합의'라는 비난이 거세다. 최대ㆍ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1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를 임의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각자의 텃밭인 영ㆍ호남 지역구의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 용인 기흥과 충남 천안, 경기 여주ㆍ이천 등 국회의장 직속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분구를 요청한 지역구의 일부 읍ㆍ면ㆍ동이나 시ㆍ군을 인근 지역구에 편입시켰다.
여야는 또 이 같은 게리멘더링(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임의로 조정)에 대한 비판을 의식, 선관위 중재안대로 1석 늘리는 방안을 이미 합의해 놓고도 거짓말을 해왔다.
여야는 특히 비판 여론을 예상하면서도 지역구를 늘리는 무리수를 택했다. 여야는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리고, 18대 총선에선 지역구 의석을 2석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2석 줄이는 등 16대 총선 이후 단 한 차례도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았다.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통ㆍ폐합된 경남 남해ㆍ하동 출신의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정치개혁특위 회의장을 찾아 "이렇게 선거구를 줄인다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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