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안 먹히는 출산 장려책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등 정부의 각종 출산 장려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1년 출생ㆍ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전년보다 1,200명(0.3%) 늘어난 47만1,400명이었다. 10년 전인 2001년(55만4,900명)에 비해 8만3,500명이나 줄어들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합계출산율(1.24명)도 초저출산국 경계(1.3명)를 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사망자는 25만7,300명으로 1983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출생이 저조한 가운데사망자가 늘어나다 보니, 인구 자연증가율은 10년 전(2001년 인구 1,000명 당 6.5명)보다 3분의 1 이상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을 미시적인 출산 비용 지원에서 부모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교육문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행히 이혼 문제는 정부 대책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혼은 전년보다 2.2% 줄어든 11만4,300건으로 집계돼 1997년(9만1,200건) 이래 가장 적었다. ‘홧김 이혼’을 줄이기 위해 2008년 6월 도입한 ‘이혼숙려(熟慮) 기간제’와 지난해 상반기 경기호조 효과로 추정된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