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유령주택' 토지 보상 논란

25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국도 46호선 북쪽 지금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나지막한 야산을 따라 40m쯤 걷자 2층 단독주택 6채가 있었다. 경량 패널로 지은 주택들은 외관도 허술했지만 열린 문 틈 사이로 드러난 내부는 더욱 어설펐다.

150㎡ 정도의 널찍한 공간에는 방을 구분하는 벽이 하나도 없었고 바닥은 방수포 같은 게 깔려 아직도 공사 중인 집처럼 보였다. 이 주택들이 남양주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모두 2004년 12월 말. 햇수로 7년이 넘었지만 주민들은 "한번도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유령주택'이 이 곳에 자리한 이유는 뭘까?

토지등기부등본 상 이 곳 6필지의 지목은 모두 과수원에서 대지로 바뀌었다. 당연히 공시지가도 치솟았다. 2004년 1월 1㎡에 5만6,900원이었던 공시지가는 대지가 되면서 1년 만에 57만9,000원으로 뛰었고 올해는 96만6,000원까지 올랐다. 반면 지목이 과수원인 근처 토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이 곳의 3분의 1 수준인 38만1,000원에 머물고 있다. 대지로 만들기 위한 위장용 주택인 셈이다. 더구나 이런 상태서도 이 주택들은 버젓이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린벨트에 들어선 유령주택에 수 십억원의 보상이 이뤄지게 돼 세금 낭비 논란을 빚고 있다.

26일 남양시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그린벨트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이곳에는 2015년까지 200만㎡에 걸쳐 1만2,900여 가구(보금자리는 9,100여 가구) 규모의 지금지구가 들어서게 되며 현재 토지보상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축권을 토대로 지어진 이들 유령주택들도 당연히 보상에 포함된다.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이 규정한 이축권은 그린벨트 내 주택이 공공사업으로 철거 될 경우 해당 주택 주민이 자기 소유의 토지 어디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준 권리다. 다만 허가권자인 시는 사후 해당 토지가 원래 용도대로 사용되는 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곳 주택들은 제대로 지어지지도 않은 상태서 사용승인이 났고 사람이 살지 않는데도 7년간이나 한번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공무원의 묵인 없이는 힘들다는 게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허가 과정에도 의혹이 일고 있다. 이축권으로 인한 건축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만 가능한데 이 주택들은 2004년 중반 건축허가 신청 뒤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시 감사과도 이 같은 지적에 "건축허가 신청 시뿐만 아니라 진행 중에도 허가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소유권이 이전돼 요건에 맞지 않는 건축허가가 됐다"고 인정했다.

시민 이모씨는 "시가 없는 사람들이 그린벨트에 집을 지으려면 철저하게 따지면서도 유독 이 토지들에 대해서는 관대했다"며 "세금 낭비를 막으려면 불법적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건축과 관계자는 "신청 시 제출한 토지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건축허가를 내줘 소유권이 이전됐는지 알 수 없었다"며 "전례가 없는데다 이해관계자들의 강한 반발 등이 있어 이제 와서 사용승인 취소는 어렵다"고 밝혔다.

글·사진 김창훈기자 ch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