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된 북한이탈주민(탈북자) 34명이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중국의 북한 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북송 중단을 위한 중국 정부의 변화, 국제 사회의 노력, 국회 차원의 협력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받게 될 정치적 박해 등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협약을 준수하고 탈북자에 대한 고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청토록 하는 동시에 우리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탈북자 보호대책을 집중 논의한 이날 외통위에선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눈물로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며 나흘째 단식 중인 박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는 도중 눈물을 흘리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하에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못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수만 명의 탈북자가 강제 북송돼 공개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갇혔다"며 "이번에 체포된 탈북자 가운데는 한국에 부모가 있는 미성년자와 한국에 딸이 있는 70대 노인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우리 국회가 앞장서 중국의 반인륜적, 반인도적 정책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회의에선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은 "정부에서는 자꾸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만 하는데 사실상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는 24일 중국 정부에 탈북자 송환 중단을 촉구했다.
에이드리언 에드워즈 UNHCR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처벌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중국 정부는 난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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