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에 조성중인 브레인시티 사업이 보상 지연 문제와 당사자간 갈등으로 2년째 표류하는 등 사업 취소 위기를 맞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주민들의 토지 매입이라도 일단 진행하라", 특수목적법인 브레인시티 측은 "평택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고 각각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업시행자인 평택시는 "민간업체의 자금 확보가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지부진한 사업
경기도ㆍ평택시ㆍ성균관대학교가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은 2007년 6월. 브레인시티는 경기 평택시 도일동 일대 492만5,000㎡에 첨단산업단지와 주거ㆍ상업시설, 성균관대학교 제3캠퍼스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이를 위해 평택시와 민간사업자들은 공동 출자해 이 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SPC) 브레인시티개발㈜를 설립했고 경기도는 2010년 3월15일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토지 매입 조차 진행하지 못했고 승인 기간은 오는 3월14일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사업 승인 기간을 6개월 연장하도록 도에 신청하는 등 후속 대책을 준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사업 승인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해도 지지부진한 현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토지보상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은 토지보상(1조2,000억∼1조5,000억원 추정)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당사자인 민간사업자와 평택시가 자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이 미뤄지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브레인시티개발㈜는 "평택시가 이 사업에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시가 유동화채권(5,000억원 규모)을 발행해 자금 숨통을 터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평택시가 대규모 투자를 하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평택시는 "토지보상비 등 민간사업자의 자금확보가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시행사가 사업추진에 필수 요건인 PFV조차 설립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괜히 수천억원을 먼저 투입했다가 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 시가 져야 할 이자 비용과 책임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주민 소환도 불사
주민들의 반발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주민들은 "4년여 전 이 지역이 토지이용 행위 제한 등으로 묶이면서 토지주들은 그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주민들은 농지대책위원회, 주민보상위원회 등을 구성해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최근에는 평택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이 시장실을 점거, 시청 직원들과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시와 주민간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주민들은 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3월 중으로 김선기 평택시장에 대한 주민소환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농지대책위 관계자는 "전임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사업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관련공무원에 대한 법적대응과 시장 주민소환, 삭발식, 항의집회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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