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 대해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전문의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 "처벌과 책임만 강조돼 있는 현 대책으로는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신의학 전문의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회가 우려하는 건 대책이 전반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깔고 있다는 점이다. 학회 학교폭력TFT위원인 박은진 인제대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병원을 찾는 가해 학생도 절반 가량은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며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학생도 많기 때문에 드러난 결과로 처벌만 하는 건 일시적인 대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경험과 심리적인 변화를 세심하게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또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범죄의 이면에 숨은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찾아 해결해야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모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당국자는 "자녀가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학부모가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따돌림을 당할 수 있어 섣불리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래서 교과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불안 등 정신건강 이상 징후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를 일단 준비하고 있다. "검사 결과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발견되면 병원이나 상담센터로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올해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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