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행보와 함께 돌출 행동으로 유명한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 오사카시장이 위법 가능성이 있는 설문조사를 강행하는가 하면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왜곡해 행정에 반영하는 등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독재”라는 그의 지론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부 노동위원회는 최근 전 직원을 상대로 정치활동과 노조활동 참여 여부를 묻는 하시모토 시장의 설문이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를 보류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위법성을 지적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하시모토 시장은 10~16일 노사관계에 관한 설문 22개 항목을 작성, 직원들에게 나눠준 뒤 조사에 응하지 않는 직원은 처분 대상이 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직원들은 이에 반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했다.
하시모토 시장은 또 극비리에 변호사와 대학 교수들에게 의뢰, 직원 150여명의 업무용 메일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 직원의 정치활동과 노조활동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의도였다. 사생활 침해라는 직원들의 주장에 하시모토는 오히려 “시의 자산인 사무용 컴퓨터를 조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맞서고 있다.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을 강제로 유급시키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하시모토의 발언도 논란의 대상이다. 그는 22일 교육위원회에 “학력 성취도가 낮은 학생은 진급해도 수업 이해가 불가능하다”며 유급 필요성을 제안했으나, 교육위원들은 열등감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당초 유급제도 도입을 주장해온 교육평론가 오기 나오키(尾木直樹)는 23일 아사히(朝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률적으로 학생들을 유급시키는 방안은 위험한 발상으로, 내 주장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의 개성에 맞는 교육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본인이나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 유연한 유급을 인정해도 좋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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