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낮은 생산성과 높은 대외적자 규모는 좀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B정부 들어 작년 말까지 다섯 차례의 종합대책을 포함해 700개 가까운 서비스 분야 선진화 과제를 추진했는데도 약발이 먹히지 않은 셈이다. 업계는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산업 비중은 2004년 58.1%에서 2008년 60.8%로 소폭 상승했으나 2010년엔 다시 58.2%로 추락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평균(70.6%)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1인당 노동생산성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44~62%)에 그쳤다.
서비스수지의 만성적인 적자기조도 개선되지 않았다. 2006년 133억달러 적자였던 서비스수지는 지난해 44억달러 적자로 줄었지만, 2001년(-30억달러)보다는 여전히 많다. 광고ㆍ법률ㆍ회계 등 사업서비스 분야를 비롯해 관광, 유학, 재식재산권이 적자를 주도했다.
서비스산업의 침체가 계속되자 정부는 이날 또 대책을 내놨다.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외국 교육기관 유치, 서비스기업 해외 진출 지원, 차세대 콘텐츠산업 활성화 등이 골자다.
그러나 업계는 과거에 발표한 백화점식 대책과 다를 게 없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면서 "방만하게 백화점식 대책을 추진할 게 아니라 몇 가지 만이라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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