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오는 7월 정수장학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국언론조동조합 부산일보지부 등의 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서울에 중앙지사를 두고 학생 장학사업을 벌이고 있는 정수장학회는 서울시교육청 관리 공익법인으로 등록돼 있어 2005년에 처음으로 시교육청의 실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시교육청은 조사 결과 박근혜 이사장의 보수가 월 1,100만원 안팎으로 책정돼 8년간 11억3,720만원 가량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사회 통념상 과도하다"며 시정 권고했다.
재단은 2006년 '최필립 이사장 보수를 월 1,067만원으로 내렸다'고 보고했으나, 2010~2011년에도 최 이사장에게 매월 1,452만원(연간 1억7,45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1일부터 공익법인 1인당 연간 인건비가 8,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만큼 올해 인건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노조 등이 요구하고 있는 공익법인법 위반 및 설립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독재유산 정수재단 반환,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 지부는 최근 '정수장학회에 대한 특별감사 청구와 설립 허가 취소 신청'을 내고 "부산일보 발행을 막는 등 공익을 해쳐 공익법인법상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매년 4~6월 1,120여개 법인의 전년도 결산서를 검토한 뒤 실적 부진이나 비리제보 및 민원이 접수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7월 추가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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